쌍방폭행 벌금, 어떻게 결정될까?

폭행 사건은 흔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히 갈리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분쟁 현장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폭행한 경우, 즉 쌍방폭행으로 처리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술자리 다툼, 교통사고 후 시비, 생활 속 갈등 상황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쌍방폭행으로 인정될 경우 벌금은 어떻게 부과될까요?

 

 

 

쌍방폭행이란 서로가 동시에 폭행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히 한쪽이 먼저 때리고, 다른 쪽이 방어 차원에서 밀쳤다. 하더라도 그 행위는 폭행으로 인정되면 쌍방폭행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행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차

• 형사처벌 기준
• 처벌 수위
• 합의의 중요성
• 실무사례

 

 

 

 

형사처벌 기준

 

형법 제260조(폭행죄)에 따르면

•  단순 폭행죄: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음.
• 실무에서는 초법이고 피해가 경미하더면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음

쌍방폭행일 경우, 서로 합의하지 않으면 양쪽 모두 폭행 가해자로 처리되어 각각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쌍방폭행 사건의 처벌은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1. 폭행 정도
   • 가벼운 밀침, 손찌검 → 보통 30만~100만 원 벌금
   • 주먹, 발로 가격 → 100만~300만 원 벌금
2. 피해 정도
   • 상처 없음 → 단순 폭행죄 (벌금형이 일반적)
   • 치료 필요(2주 이상 진단서) → 상해죄 적용, 벌금 300만 원 이상 또는 집행유예 가능
3. 합의 여부
   • 합의 시 → 처벌불원으로 기소유예, 벌금 감경
   • 합의 실패 시 → 양쪽 모두 정식 재판 또는 벌금 선고
4. 전과·재범 여부
   • 초범 → 선처 가능
   • 동종 전과 있음 → 징역형 선고 가능

 

 

합의의 중요성

쌍방폭행 사건에는 합의는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 합의 시 →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거나 기소유예 처분 가능
• 합의 불가 시 → 양쪽 모두 벌금형 이상 처벌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건 후에는 피해가, 가해자 모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실무사례

 

 

• 사례1 : 술자리에서 서로 밀치고 멱살 잡음 → 각각 50만 원 벌금
• 사례2 : 말다툼 중 주먹으로 얼굴 가격, 전치 2주 진단 → 각각 200만 원 벌금
• 사례3 : 과거 폭행 전과 있음, 상습적 폭행 → 쌍방폭행이더라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