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필수 체크: 5대 법정의무교육은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직원 수와 업종,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의무 교육이 있습니다. 이를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하며, 근로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법으로 지정된 필수 제도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노동환경과 개인정보 보호 기준이 강화되면서 정부의 점검도 더욱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5대 법정의무교육이란 무엇인지, 어떤 기준으로 진행해야 하며, 미실시 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신규 창업자와 인사 담당자, 또는 소규모 사업장 운영자에게 매우 중요한 내용이므로 끝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 5대 법정의무교육이란?
• 왜 5대 법정의무교육을 반드시 해야 할까?
• 5대 법정의무교육,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 교육 진행 시 따라야 할 절차
• 5대 법정의무교육, 작은 사업장도 반드시 해야 한다
•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5대 법정의무교육이란?

사업주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비교적 대표적인 법정교육 5가지를 말합니다.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연 1회 의무
• 모든 사업장 해당
• 교육 미실시 시 과태료 부과 가능
• 구성: 성희롱 예방 기준, 신고 절차, 보호 조치, 직장 문화 개선 내용 등

② 개인정보 보호교육

• 전 산업 분야 공통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근로자 대상
• 고객 정보 유출 방지 및 데이터 관리 절차 필수

③ 산업안전보건교육

• 제조업뿐 아니라 사무직 포함 대부분 업종 적용
• 정기교육, 신규채용 시 교육, 작업 변경 시 교육으로 구분
• 산업재해 예방 필수 교육

④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연 1회 실시
• 모든 근로자 대상(정규직·계약직·파트타임 포함)
•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식 개선 목적

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 2024~2025 강화된 사업장 필수 교육
• 따로 법정교육 항목이지만, 성희롱 예방교육과 함께 진행하는 경우 증가
• 직장 내 인격침해·폭언·따돌림 등 예방 내용 포함

 

 

왜 5대 법정의무교육을 반드시 해야 할까?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단순한 경고 수준을 넘어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가 작다고 해서 제외되지 않으며, 직원이 단 한 명 있어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 미이수 시 발생 가능한 불이익

•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최대 3,000만 원 과태료
• 개인정보 보호 사고 발생 시 과징금 및 형사 책임
• 노동청 점검 시 개선 명령 및 추가 조치 요구
• 민원 및 신고 발생 시 불리한 처분 가능성 증가

과태료 외에도 기업 신뢰도 하락, 직원 이탈, 사회적 이미지 악화 등의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결국 의무교육 미이수는 법적·금전적·관리적 리스크를 모두 증가시키게 됩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사업주는 교육을 적절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며, 교육 방법은 크게 온라인·오프라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가장 많이 선택)

 

온라인 교육은 시간·장소 제약 없이 수강할 수 있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식입니다.

 

장점

• 직원 개별 PC·스마트폰으로 수강 가능
• 교육 이수 관리·이수증 발급 가능
• 비용이 저렴하거나 무료인 경우도 많음
• 1~2명 사업장도 쉽게 적용 가능

특히 바쁜 사업주는 온라인 교육이 현실적이며, 법적으로도 정식 인정됩니다.

 

오프라인 교육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사업장에서 집체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장점

• 실습 기반 교육 가능
• 대규모 사업장에서 효과적
• 현장 중심의 산업안전 교육에 적합

단,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통 제조업 또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활용합니다.

 

자체 교육(일부 항목만 가능)

 

사업주 또는 인사 담당자가 직접 교육자료를 활용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단, 산업안전보건교육처럼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자체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 진행 시 따라야 할 절차

5대 법정교육을 제대로 진행하려면 다음 기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교육대상 확인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포함)
2. 교육 시간 및 커리큘럼 계획
   법정 교육시간 기준 준수
3. 교육 방식 선택(온라인/오프라인)
4. 교육 진행 및 이수증 발급
   (증빙자료 확보 필수)
5. 이수 기록 보관(최소 3년)
   노동청 점검 대비

교육 이수증과 교육일지 등을 보관하지 않으면
“교육 미실시”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저장해야 합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 작은 사업장도 반드시 해야 한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직원이 한 명밖에 없는데 해야 하는지 가장 많이 질문합니다.
정답은 무조건 해야 한다입니다.

 

법정교육은 직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이며,
특히 최근 1~5인 사업장 점검이 증가하면서 미이수 적발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 5대 법정의무교육은 모든 사업장의 법적 의무
• 미이수 시 최대 수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 가능
• 정규직·파트타임·계약직 모두 교육 대상
• 온라인 교육으로 쉽게 해결 가능
• 이수증은 반드시 보관해야 함
• 직원 1명도 예외 없음

법정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는 것은 단순히 법적 의무를 넘어
직원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직장 환경을 만드는 첫 단계입니다.
사업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하는 필수 관리 항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